이 글은 1가구 1주택자인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동산 소유권을 살아계신 분께 상속할 때, 상속세와 취득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는 것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
다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나, 자산을 상속인들이 법적 상속분만큼 상속받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상속관련 필요한 법을 숙지하였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법적인 절차는 잘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세와 취등록세를 최소화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았습니다.
1.상속세 최소화
무주택자 상속, 1가구 1주택자의 동거주택 상속을 진행할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취득세 최소화
무주택 상속인 1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아닌,
0.8%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하면서 말씀하시면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말씀을 안하실 경우 공시가격의 2.8%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 사항대로 숙지하고, 필요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작성
② 구청에서 발급
③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
| 직접 작성 | 추가설명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https://www.klac.or.kr/include/searchApi.do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구청에서 발급 | 추가설명 |
| 제적등본(망인), 전제적등본(망인) | |
| 기본증명서 상세(망인)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망인)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망인) | |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망인)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망인) | |
| 주민등록등본 종전주소표시(망인) | |
| 기본증명서 상세(상속인 전원)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상속인 전원) | |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상속인 전원) | |
|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 인감등록 후 발급 가능하며,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은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 대지권등록부 |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시면 안됩니다. 대지권등록부를 발급 받으시면 2페이지에 토지대장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 건축물대장 | |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 영수증을 받은 후 은행에서 납부하면, 영수필 도장을 찍어줍니다. |
| 은행에서 진행 | 추가설명 |
| 취득세 납부 |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영수증으로 발급하면, 영수필 도장을 찍어줍니다. |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제1종국민주택채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시가표준액은 wetax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셀프 등기는 서면방문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완하거나 누락되는 부분을 등기국에서 안내해주십니다. |
위 절차대로 준비하여, 법원 등기국에서 셀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셀프등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